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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그 이후

작성자하이브파트너스 조회수494 등록일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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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CT 나르샤 II

* 나르샤는 ‘날아오르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하루 평균 수요량 60만 리터에 불과한 요소를 확보하지 못해

일어난 두 달 간의 요소수 대란은

여러모로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그간 가격경쟁력에 따라 수입에만 의존해온

원자재 공급망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소수 사태, 그 이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

21세기 전 세계의 산업구조는 거대한 가치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소재, 부품, 완제품 제조와 유통, 판매, 서비스에 이르는 과정이 다수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 국제적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이 각각의 분야를 담당하는 국제교역의 가치사슬은 분업화와 효율성 향상을 통해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독점한 국가들이 이를 패권확보의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빈번해지며 공고했던 글로벌 협력체계 역시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서방세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에 대항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유럽행 천연가스의 밸브를 잠가버리는 러시아,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일본의 경우처럼 자원을 중심으로 한 대결구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기초 원자재 중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또 다른 원자재 공급 대란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요소수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경제안보의 최전선

전문가들은 먼저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주요 물자의 파악과 함께 공급망의 재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마그네슘잉곳은 100%, 강철 제조의 필수소재인 망간 99%, 조명기기용 방전관은 98.1%, 반도체와 의료기기에 쓰이는 산화텅스텐은 94.7%를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 핵심소재인 흑연(87.7%), 전자제품의 소형화·경량화는 물론 국방 물자 생산 등에도 필요한 네오디뮴 영구자석(86.2%),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83.5%), 질소비료(79.7%) 등도 수급 리스크가 큰 품목들입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특정국에 의존하는 주요 물자 공급망의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추진하기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기술 난이도와 대외 의존도를 중심으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의 100대 필수관리품목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다시 일본 수출규제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 핵심관리품목의 수를 338개로 확장하며 기술자립과 공급안정에 힘써왔는데요.

정부는 이번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첨단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 품목 중에서도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국제가격 변동성과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급 차질시 국내산업과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품목들입니다.

첨단부터 범용까지

이에 따라 지난 12월 열린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부처별로 발굴된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군 중 100여 개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이 1차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협의를 거쳐 대상업종과 범위 등을 보다 확대하는 2차 선정 작업에도 착수했는데요.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중점소요 품목과 탄소 중립 밀접 품목, 대내외 여건 등으로 수입선 전환이 어렵고 국내생산이 곤란한 품목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천연가스나 석탄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제한,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간 가스 공급 갈등 등 국제적인 자원수급 불안정성이 상시화됨에 따라 석유·가스·광물 등 여러 자원의 수급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훈련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4일 정부세종청사와 자원공기업 상황실에서 동시에 열린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간 지속돼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긴 상태에서 기상이변으로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해 국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장기화로 국내 희토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복합위기상황을 상정해 비상시의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산업의 가치사슬 측면에서 후방산업에 속하는 화학은 그간 눈에 보이는 완제품, 소비재들과 달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반복·심화되고 있는 원자재 수급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여온 화학의 저력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화학분야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난 40여년 간 한국 화학산업의 발전을 견인해온 화학연은 앞으로도 중단 없는 연구개발로 자원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할 계획입니다.